인수위, 장애인 이동권 강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확대"

2022.04.19 16:33

인수위, 장애인 관련 주요 국정과제 발표

지하철 역사 당 1개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돌봄 지원 강화

안상훈(왼쪽 세번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장애인 정책'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9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고 검토 중인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분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애인 공약을 기반으로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수위와 국토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20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를 상향할 방침이다.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와 복지부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 위원은 "검토 과정에서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인택 전문위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24시간 돌봄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2024년까지 광주에서 진행한다"며 "시범 사업 평가를 통해 2025년에 도입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방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연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수위는 고용부와 장애인의 유망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모델을 만들어 간다. 또 디지털 전환시대에 필요한 디지털훈련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 위원은 "4차 산업시대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코딩 등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이 많다"며 "장애인으로 하여금 고급 직종에 들어가도록 적절한 직업훈련과 교육 받는 시스템을 완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문화부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무장애 문화시설'로의 전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예술인의 전용 공연장과 전시장을 조성하고, 국·공립 공연·전시장 대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 위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핵심적인 국정과제"라며 "세부적인 정책내용은 인수위 검토단계를 거쳐 새 정부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권윤지 기자(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