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코로나 치명률 3.5%, 일반인 보다 4.5배 ↑…“장애인 방역 외면”

2022-03-16  07:51

​코로나19 치명률이 일반인보다 장애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코로나19 확진된 장애인 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확진자는 총 8897명으로 집계됐다.

동 기간 연도별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7명, 2021년 7371명, 2022년 1월 1509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1~6월간 100명대를 유지하다가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10월부터는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12월 한 달간 249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한 동 기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장애인 사망자는 315명으로, 장애인의 코로나19 치명률은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일반인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80만2095명, 누적 사망자가 6268명, 치명률이 0.78%인 점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의 코로나19 치명률은 일반인 대비 약 4.5배 높다.

뿐만 아니라 15일 0시 기준 일반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722만8550명, 누적 사망자 1만888명으로 치명률 0.15%와 비교한다면 장애인의 코로나19 치명률이 일반인보다 23배나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상황.

동 기간 연도별 장애인 코로나19 사망자는 ▲2020년 2명 ▲2021년 280명 ▲2022년 1월 33명이며,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월별 장애인 코로나19 사망자가 한 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지난해 9월부터는 두 자릿 수로, 지난해 12월에는 세 자릿 수를 기록하는 등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코로나19 치명률이 일반인보다 장애인이 더 높은 상황 속에서 정작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방역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의 가족 또는 동거인이 확진자가 되어 재택치료를 할 경우, 장애인의 지원계획 수립을 요구한 바 있지만, 실상은 방역당국이 장애계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방역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중증시각장애인 A씨가 혼자서 PCR 검사를 받으러가다가 중간에 쓰러지더니 끝내 숨지는 사건의 경우 A씨가 사망하고 나서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A씨가 왜 혼자 아픈 몸을 이끌고 2km나 떨어진 보건소에 가야 했는지에 대해 보건소 측은 “아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중인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대 측은 장애계에서도 장애인을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보고,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및 PCR 검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실상은 나이만을 기준으로 보고 고위험군이 설정됨은 물론, PCR 검사 대상에서도 장애인은 배제당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전히 ▲장애인 전담 감염 병상 부족 ▲선별진료소 접근성 부족 ▲강제적·예방적 코호트격리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통계 부재 ▲백신 미접종 중증장애인 대상 지원계획 부재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가격리·치료 및 긴급탈시설 계획 부재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 측은 “정부는 더 이상 생명을 방치해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며, ▲감염병 및 응급상황 시 돌봄영역 국가책임제 시스템 구축 ▲PCR 및 재택치료 고위험군 대상에 장애인· 돌봄종사자 포함 ▲지자체 지역사회 자원조사를 통한 진단·치료·사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장애인 긴급지원 및 의료기관, 119 연결 등 원스탑 행정체계 구축 ▲장애인 가족·동거인이 확진자가 되어 재택치료를 할 경우를 대비한 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장애인 방역체계를 위한 의료접근성 확대와 사회서비스원 등 지역사회 공적 돌봄 강화 및 공공 돌봄 인력 파견 지원방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