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살해 비극 안돼"…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촉구

2022.03.24. 16:19

인수위·청와대 앞 회견…'발달장애 국가책임제' 국정과제로

24일 서울 종로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를 향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최근 부모가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24시간 지원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게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발달·중증장애인 문제를 (국가 책무가 아닌) 가족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족이 암담한 미래를 견디지 못해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거나, 자녀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는 일이 한국사회에서 다신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혜영 경기부지부장도 "더 이상 가족의 돌봄에 대한 무게로 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24시간 지원체계에 대한 요구는 대상자 장애특성을 고려해 주·야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자는 데서 시작됐다.

단체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80%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지적장애인(72.8%)·자폐성장애인(98.5%) 등 압도적이다.

단체는 24시간 지원체계 구축과 탈시설·주거·교육 등 더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해 왔다.

지난 2018년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집단삭발식·농성을 한 계기로 정부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다만 정희경 서울부지부장은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됐지만 법에 명시된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거나 예산 편성이 충분히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은) 기존 지원체계에 근간을 둬 여전히 부모와 가족에 의한 의존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단일화 이전 '발달장애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한 점을 강조하며, 윤 당선인 측이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새 정부에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단체는 회견 종료 후 인수위 관계자에게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청운동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요구안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확대와 발달장애인 소득보장·노동권·주거권·교육권·건강권 보장 등이 담겼다.

결의대회 종료 후에는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주최하는 제18회 전국장애인대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출처 : news1 김진 기자(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