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8호' 발간

2023.03.02 11:45

2022 장애계 추진성과 결산과 2023 장애계 5대 활동과제 중심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8호 표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달 28일 '2022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3 장애계 5대 활동과제'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2023년 새로운 정부의 장애인정책 시작점을 맞이해 2022 장애계 주료과제 추진성과를 결산하고 2023년 장애계 구심점이 되어줄 장애계 정책 활동과제를 소개하고, 장애인당사자의 현실과 요구사항 살펴봤다.

2022년 장애계 주료 추진성과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져 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2021년부터 장애계는 '2022 대선장애인연대'를 구성하여 핵심공약을 각 후보에게 전달하고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장애인선거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 등의 유권자 운동을 전개했다. 이외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활동,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활동, '장애인 자립지원 및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마련' 정책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정책·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장애계 욕구를 반영한 2023년 장애계 5대 활동 과제는?

한국장총은 33개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2023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장애인개별화시스템 구축 ▲디지털·4차산업혁명 대응 장애인정책 마련 ▲장애인 건강권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보 및 의료비 지원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을 강조했다. 이회에 지역별, 장애유형별, 직능별 장애인단체들이 연대하여 정부의 정책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3년, 장애인 현실과 욕구 반영된 장애인정책의 시작점

2023년은 3년간의 코로나19 시기 이후 일상복귀가 시작되는 시점이자, 새로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내 제정, 자립지원·이동권지원 정책의 내실화, 건강주치의 활성화 등 기존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디지털·4차산업에 대한 장애인정책 마련, 고령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마련은 2023년에 함께 추진해야할 주요 과제이다.

2023년 새로운 정부의 장애인정책 시작점을 맞이해 장애인당사자의 현실과 욕구가 반영된 정책·제도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이 더욱 필요하다.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8호)는 2022년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를 결산하고, 2023년 5대 활동과제를 소개하는 목표로 제작 및 발간됐다. 이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출처: 복지타임즈 이성우기자